앵커: 한국 통일부 차관은 ‘통일부’ 명칭에서 ‘통일’을 빼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27일 ‘통일부’라는 명칭에서 ‘통일’을 빼고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일부 명칭 변경과 관련해 그동안 여러 차례 안팎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내부적으로는 앞으로 그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남중 한국 통일부 차관] 지금 외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내부적으로는 앞으로 그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 역시 지난 24일 서울에서 기자들을 만나 “통일부 명칭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토대 위에서 통일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 정 장관 내정자의 설명입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안철수 의원은 “한국 헌법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있는데, 헌법이 지향하는 통일의 가치와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관 출신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부 명칭에서 ‘통일’을 삭제해 북한 입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면 북한이 대화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통일부 명칭을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면 이는 제2의 김여정 하명법이 될 것”이라고도 비난했습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 남북이 한민족이라는, 그래서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는 당연한 말도 하지 못한다면 굴종적인 대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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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명칭 변경’ 놓고 전문가 의견 엇갈려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에서는 통일부 명칭 변경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엇갈린 입장이 제시됐습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 자리에서 “통일부가 아닌 가칭 ‘한반도관계부’를 통해 민족 아닌 관계 중심의 정책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 한국 외교부 내 한반도전략실을 신설하고, 국회 외통위에는 남북관계 독립 정책 검토기구 설립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김 교수는 “통일이란 단어 이전에, ‘대북정책’이란 단어와 ‘남북 관계’란 표현도 시대착오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의 이상근 연구위원은 “통일부 명칭을 변경한다고 해도, 북한이 한국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통일부 명칭 변경 대신 한국 정부가 평화적 남북 관계의 복원을 바란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발신하며 대화 재개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통일부 명칭 변경 문제를 내부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협력민간단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평화포럼 등 시민단체들도 지난달 20일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통일부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 통일부 명칭은 1969년 국토통일원으로 시작해, 통일원을 거쳐, 1998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통일부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